"블록체인 창업, ICO로 돈 벌 생각이면 하지마라"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

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9~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출국 자체가 도망간 것이라고 압박했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민정)고 목청을 높였다.모금·전달책으로 지목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내가 조금 ‘성만이형(이성만 민주당 의원) 준비해 준 거 가지고 인사했다고 (송 전 대표에게) 그랬더니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영길이형(송 전 대표)에게 물어보고.

자신이 표를 호소했던 국민을 위해서도 그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측근들이 줄줄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는 당장 귀국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마땅하다.